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을 지급받도록 행정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위반 사실 신고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접수처: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이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절차: 진정서 작성·접수 → 사건 배당 및 출석 통지 → 근로감독관 조사(필요 시 대질) →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지급 시 형사 입건·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내용: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약정의 효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적용 제외 가능성: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신고·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청구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정지시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도산·지급능력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임금 구성, 적용 제외 인가 여부,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