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고, 그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중대한 질환·장애 등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부담의 감경이나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기본 원칙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식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부모 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도 자녀 나이별 최저양육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학력, 자격, 경력, 과거 임금 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으로 일시적 경력 단절 상태이나 향후 소득 활동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 구간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감액·면제가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실직, 파산, 중증 질환 등으로 소득 능력이 저하된 경우
•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중대한 질환·장애 등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만 감액은 자녀의 생활 수준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할 점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 가이드라인입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재산,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유무, 비양육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