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특수관계인 종업원에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 간주공급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모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특수관계인 종업원에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저가 양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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