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 월 20만원 한도 외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요건 외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차량 요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어렵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경우는 어렵습니다.
• 업무사용 요건: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 지급기준 요건: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도 적용 방식: 여러 회사에서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어도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