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된 급여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손금불산입된 급여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처분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지급의제)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상여등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뒤,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으면, 각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합계를 개수로 나눈 값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등)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인정상여의 귀속자는 해당 결산 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 대표자가 퇴직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여처분이 취소판결로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면,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급여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처분 유형(잉여금 처분인지, 법인세 신고·결정에 따른 인정상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를 먼저 확정하고,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맞춰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