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명목의 금액이라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단순히 월 20만원 이내라는 금액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기준의 존재와 그 기준에 따른 지급이 비과세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 실제 출장 여비를 대체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주는 수당인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러 회사에서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준 자체가 없으면 이 판단도 불안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지급기준을 먼저 마련하세요. 차량 소유·임차 요건, 업무사용 인정 범위, 실제 여비 대신 지급하는 취지, 월 한도 등을 규칙이나 내부 기준으로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관계를 구분하세요.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어도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과 다릅니다.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는 교통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지급기준 요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 경위, 지급 금액의 성격, 다른 여비와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