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수의계약은 무조건 2,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나라장터 수의계약이 무조건 2,0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표적인 소액 기준이지만, 그 금액을 넘더라도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 2,000만원 이하 기준(물품·용역)

•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1인 견적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2. 2,000만원을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사계약은 공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긴급한 재난·비상 상황, 특허·독점 기술, 기존 시공자와의 연속성 유지, 재공고 유찰,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별개로 수의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00만원을 넘을 때 주의할 점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끝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성기업 등 우대 요건을 적용받아 5,0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 방식이나 견적 요건은 계약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 금액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리

•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의 대표 기준이지만, 금액만 낮다고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 결국 계약 대상(물품·용역·공사), 추정가격, 계약상대자의 자격(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계약의 목적·성질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