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와 법인 중 누구에게 세금이 징수되나요?

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다만, 그 인정상여 소득이 이미 대표자의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표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가산세만 징수됩니다.

1. 원칙: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 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이때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이자율을 반영한 금액 등을 한도로 합산합니다.

2. 예외: 법인에는 가산세만, 대표자에게는 세액 징수

   •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법인에게 가산세액만 징수합니다.
     • 납세의무자(대표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정상여 소득이 이미 산입된 경우
     •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 대표자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즉, 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징수하고, 법인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3. 대표자에게 직접 징수될 수 있는 경우

   • 인정상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며,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자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신고·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보며, 이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인정상여가 이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반영되었는지, 대표자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징수 대상(법인 vs 대표자)과 징수 항목(세액+가산세 vs 가산세만)이 달라집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고지받은 뒤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득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면, 부과된 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게 환급합니다.

정리하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먼저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에게 이미 반영되었거나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에는 가산세만 남고 대표자에게 세액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