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6/25 취득한 기계장치를 당기 1/10에 간주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수는 2로 계산해야 하나요?

과세기간 수는 2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례(전년도 6/25 취득, 당기 1/10 간주공급)를 과세기간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 기준

   • 전년도 6/25는 과세기간 개시일(7/1) 이후이므로, 전년도 제2기 개시일(7/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간주공급일 기준

   • 당기 1/10은 과세기간 개시일(1/1) 이후이므로, 당기 제1기 개시일(1/1)에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3.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전년도 제2기(7/1~12/31)와 당기 제1기(1/1~6/30)가 경과하므로 2기가 됩니다.
   • 건물·구축물이 아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할 때 4로 보는데, 2기는 그 한도 이내이므로 그대로 2기를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식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은 체감률 25%를 적용합니다.
   • 계산식: 취득가액 × (1 - 25/100 × 2) = 취득가액 × 0.5
   •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일부 면세사업 사용 시

   •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계산값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 다만 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요약하면, 간주공급일이 당기 1/10이어도 과세기간 수는 2기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0.5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취득가액과, 일부 면세 사용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