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와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퇴직소득만 있고 세액정산이 완료된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위 소득들 중 일부만 있는 조합(예: 근로소득+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 등)에 해당하고 합산 연말정산·세액정산이 끝난 경우
•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을 때 함께 확인할 점

•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의 경우 지급할 금액이 전혀 없으면 관련 신고의무가 없지만, 종교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발생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