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31일자로 퇴직 처리된 경우 세무서에 퇴직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998년 10월 31일 퇴직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1999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98년 10월 31일 퇴직분은 1998년 귀속이므로 제출기한은 1999년 3월 10일입니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1998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1999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146조~제148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1998년 당시 적용되던 부칙 규정(1996년·1998년 개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전 퇴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제71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정신고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지급시기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일은 지급명세서상 ‘지급일’ 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1월~11월 퇴직 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시 12월 31일 지급 의제, 12월 퇴직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 의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998년 귀속분은 이미 지난 신고기한의 문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환급·경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당시 원천징수 내역, 퇴직소득금액, 연금계좌 입금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래된 과세기간이므로 실제 신고·환급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