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와 직원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표자(임원)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직원 상여금: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자(임원) 상여금: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책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