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 1명인 경우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배당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 1인인 경우, 상여금이나 배당금의 적정 수준은 법인마다 상황이 달라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여금: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급이나 근무연수 차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은 법인세 공제 대상이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배당금:

  • 배당은 배당소득세 납부 대상이며, 법인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관청은 급여(상여금)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