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사용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사용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크게 취직인허증과 연령 증명·친권자 동의서로 나뉩니다.

•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급됩니다.
• 연령 증명·친권자 동의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위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이 별지 제9호서식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취직을 인허할 경우 직종을 지정한 취직인허증을 신청인과 사용자가 될 사람에게 내줍니다.
4.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령 증명서류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갖춘 경우에는 연령 증명서류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령, 재학 여부, 직종, 의무교육 지장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건과 직종별 제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