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있어서 세금 환급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남은 금액이 없으면 환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은 잘못 납부·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결정됩니다.
• 세무서장은 환급금을 ①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 ②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 체납 포함), ③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순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이 중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단순히 환급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금이 어떤 세목에, 얼마나 충당되었는지, 남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환급금 충당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이후 환급도 계속 충당될 수 있으므로, 체납 정리와 환급금 충당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