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어떤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사업주 돈이 아니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그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가 낸 부담금과 사업주의 변제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재원

• 기금은 ① 사업주의 변제금, ② 사업주의 부담금, ③ 차입금, ④ 기금 운용 수익금, ⑤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 사업주의 변제금은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돈입니다.
• 사업주의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급 주체와 실무 처리

•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며, 실제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기금에서 지급하는 구조이지만, 기금의 바탕에는 사업주의 변제금과 부담금이 들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직접 주는 돈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 적용 요건, 퇴직 시점, 체불액, 확인 서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