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저금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로 저금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단순히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미성년자) 기준으로,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정기적금처럼 매회 불입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신고·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얻게 한 경우, 투자수익 자체도 부모의 기여에 따른 무상 이익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와 그 외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한도가 다릅니다.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이전에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저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것 자체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10년간 2,000만 원을 넘는지, 그리고 입금 경위와 목적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잔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증여 시점과 금액, 이전 증여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