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할 때 종전 차량은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폐차하기 위해 새 차량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3개월 처분 기한은 세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국세): 조건부 면세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한 뒤, 노후 차량 교체·폐차로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정해진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조건부 면세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대체취득은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인 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새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지방세 쪽에서는 60일 이내 처리되는 대체취득의 범위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기준으로는 새 차량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이며, 지방세 대체취득 규정에서는 60일 이내 종전 차량 말소·이전등록이 포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세목 감면을 적용받는지, 종전 차량을 말소·이전등록하는지, 공동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3개월 처분·신고 기한을 넘기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새 차량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