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계산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와 성격, 그리고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계속근로연수에 휴직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함께 봐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단계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단계는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규정·합의가 먼저 기준입니다.

   • 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휴직 자체가 자동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규정·합의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특정 휴직·휴업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즉, 개인 사유 병가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제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휴직이 길어질 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특별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4. 휴직 유형별·규정별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평균임금 산정 시 별도로 제외되는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제외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포함 여부는 규정·합의와 해당 휴직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무급 휴직이나 군복무 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규정·합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해당 휴직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상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 휴직 사유와 보수 지급 여부, 근로관계 유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은 별개 기준)
   •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리하면,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휴직의 사유·성격과 내부 규정·합의에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규정·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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