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기록·보존, 그리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공유·기록·보존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 평가 대상과 방법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허용 불가능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흐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실시 시기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3.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순회 점검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4. 결과 공유

• 실시 전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이 될 수 있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기록과 보존

• 기록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그리고 실시 후 공유 사항(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실제 작성 시에는 관련 고시와 표준 실시규정 예시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급이 있는 경우 협의체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므로, 도급사업 운영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시규정에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절차, 최초·평가·수시 시기, 근로자 참여 방법, 실시 전·후 공유 내용, 기록·보존(3년)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