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자자 모집 및 배당금 지급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투자자 모집 및 배당금 지급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 증거인부(검사가 낸 자료를 증거로 쓸지 여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가 있었는지, 배당금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약속의 구체적 내용(7% 배당의 기준 등)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질문 내용처럼 “투자 권유가 없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투자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 “배당은 캐릭터 제품 판매 수익금 기준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별로 근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반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거래내역, 관련 회사 자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 공지 자료 등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단순히 “검사 내용이 틀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증인신문이나 반대신문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검사가 제출한 조서·진술서·녹취록·사진·금융자료 등에 대해 동의, 부동의, 동의하되 입증취지 부인 중 어떤 입장인지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번 증거조사에 동의하면 이후 취소·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기록을 충분히 보고 핵심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코로나 팬데믹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전체가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연 경위에 대한 공지 자료나 당시 상황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투자 권유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5.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전부 부인이라면 범행 자체 또는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일부 인정이라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공소장 기재 내용, 증거목록, 실제 대화·거래 자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또는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더 중요한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