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총 46일, 368시간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공식으로 계산된 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산정되는 구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위 공식에 넣으면,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보다 낮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6시간은 하루 실제 근무시간 8시간과 다른, 법정 산정방식의 결과값일 수 있습니다.

2. 46일·368시간이라는 총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총근로일수·총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누적량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기준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 따라서 4개월 동안 46일·368시간을 일했더라도,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형태(일 단위/주 단위/월 단위)와 유급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3.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랐거나, 주 단위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28로 나누는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근무일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하루 8시간 근무했더라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처럼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또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제45조제4항 적용 시 80%)로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적히면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지금 확인할 점

• 근로계약이 일 단위인지,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위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인지, 단순 오기재인지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과 다르게 적힌 이유가 단순 기재 오류인지, 법정 산정 결과인지는 근로계약 형태와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처리 방식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근무내역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직업안정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