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할 때, 부과 기준을 임차 면적으로 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소유자(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부과 기준은 임차 면적이 아니라 시설물 전체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부과 대상 기준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차 면적만 따로 떼어 부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2. 산정 방식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합니다. 즉, 실제 누가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시설물 소유자 기준으로 전체 바닥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3. 부담 주체는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고, 그 특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다만 대형상가·백화점·쇼핑몰 등에서 정형화된 약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5.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거가 약하므로 임차인은 부담 주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 면적 기준이 아니라 시설물 전체 바닥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유효한 개별 특약이 있어야 하고, 약관 형태의 전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