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024. 12. 11

3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 적용
  2. 과세표준: 2억 8,000만원 (3억원 - 2,000만원)
  3. 기본 증여세: 7,400만원 (1억원까지 1,000만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금액의 20%)
  4. 세대생략 할증: 2,220만원 (기본 증여세의 30%)
  5. 총 증여세액: 9,620만원 (기본 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

주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증여나 분할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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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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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약정휴가 가능: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 또는 무급 형태의 약정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규정 명시: 약정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10.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수리업 20.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2. 스포츠 서비스업 이 업종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청년 등이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없어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기본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 매월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 요건 충족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 요건 충족 3. 고정성: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고정성 요건 충족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연장수당은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4. 공유 시 사고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서면결의서나 사원 동의서에 대한 공증인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동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원명부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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