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직이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질병과 달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휴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 후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정 시 고려 요소: 공단은 업무상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휴직 운영 방식: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 휴직은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해야 하고, 산재보험으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미지급)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확인 포인트: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보상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에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재발 원인,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을 고려한다면, 먼저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내 휴직·보상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진단 소견, 근무기간·업무환경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