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할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각 배우자별로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계산: 부부가 각자 1주택씩 소유하면 본인 기준으로도 1주택, 배우자 기준으로도 1주택이 되어, 각자 1주택 보유자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점: 생활 방식이나 실제 거주지가 두 집 사이를 오가는 것만으로는 주택 수 계산이나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특례와의 차이: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원) 대신 각자 1주택자 기준 공제(9억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주택, 공시가격,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