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목을 매각한 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이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면세 품목을 매각한 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이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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