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4.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임대료에 10% 부가세가 포함돼 청구되고, 임차인은 별도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 별도 청구가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담을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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