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받고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 범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제재 수준: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 실무 포인트: ‘지연’ 자체가 별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경위, 이행 여부,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음에도 바로 발급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면 과태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