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종전 감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새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새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 대체취득 요건: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 60일 이내 정리 포함: 새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봅니다.
• 감면 대상 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감면 내용: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 1급~7급 등)은 취득세·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는 취득세·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합니다.
• 감면 신청 방식: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 간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은 예외로 봅니다.

대체취득은 종전 차량을 정리하면서 새 차량을 취득하는 흐름을 전제로 하므로, 새 차량 등록일과 종전 차량 말소·이전등록일의 60일 관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등록일과 이전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