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를 말하며,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구체적 범위

• 게임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숙박·목욕·이용업 중 일부:
  •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농어촌정비법·국제회의산업 육성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다만, 다른 법령상 취업금지가 없는 남자 청소년 고용은 제외)
• 식품접객업 중 일부: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배달·판매하게 하고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보다 주로 주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영업은 제외
• 만화대여업: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영업
• 그 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2. 판단 시 주의할 점

• 업소의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같은 업종명이라도 운영 형태(예: 배달·판매 대가 지급 방식, 주류 중심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시로 정해지는 세부 유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및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구체화되므로, 개별 업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영업형태와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의무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현재 질문만으로는 특정 업소가 실제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종명과 함께 실제 운영 형태(시설 구성, 주류·배달·판매 방식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