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직원으로 재고용 시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이후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1. 현실적인 퇴직 여부가 기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의 예시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 반대로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전출·전입을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에서 퇴직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출·전입을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임원에게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3. 직원 재고용 시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고, 퇴임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이후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형식상 퇴임·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계속되거나 퇴직급여를 승계·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원에서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자체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퇴직금 실제 지급 여부, 중간정산 여부, 고용 승계 여부, 정관·퇴직급여규정의 정산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속연수 합산 또는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 퇴임 후 재고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의 계속인지, 아니면 새로운 채용인지
•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각각 충족되는지

결론적으로, 임원 퇴임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재고용될 때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미지급·고용 승계·실질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