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두 개 사업장으로 가입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유형은 예외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 판단 순서는 다음입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무제공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등 근로자로서의 이중취득 제한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해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만 취득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이미 취득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중복 신고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장은 위 순서(월평균보수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선택)로 정해집니다.

확인할 사항

• 현재 두 사업장 중 어느 쪽이 월평균보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지
•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어떤 피보험자격 유형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일용근로자와 상용직(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 섞여 있는지

이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어느 사업에서 취득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