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스토킹 행위의 주요 유형: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처벌 규정: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될 경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험범으로 간주되며,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