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성과급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핵심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 근로기준 성과급·상여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의결기관 결의로 받는 상여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입니다.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라도 재직 중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2. 영업실적과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직원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되며,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법인이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위 기준에 따르며, 상여금 평가는 지급 당시 시가로 합니다.
4. 연차수당처럼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으면,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하며, 팀·단체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각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과급’이라도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지급 방식과 확정 시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지급 조건과 개인별 확정 시점을 확인해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