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와 실질적 관리인이 가족, 예를 들어 아들과 부모 사이여도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와 실질적 관리인이 아들과 부모 사이와 같은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처벌: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대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명의를 빌린 사람의 미납 세금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재산 압류 위험: 체납 세금으로 인해 명의자의 소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