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8.
음식점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양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양수인) 준비 서류:
- 개인 신분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전 필수 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인이 제공한 것)
- 필요시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 제3자 방문 시 위임장 첨부
무상 양도 시에도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와 공채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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