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입사한 가족회사 근무자인데, 별도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 없이 취득 신고가 된 경우 이제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성 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새로 내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취득신고 방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2024년 4월 입사 후 현재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실태가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할 포인트

• 취득신고가 실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납부 자료와 일치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근무 사실이 같다면, 처음에 별도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근로 실태가 다르거나,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보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도구 제공 주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

•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데 취득신고 내용에 누락·정정이 필요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청구나 신고 정정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출근부·업무 지시 자료·급여 자료·4대보험 자료를 묶어 실제 종속적 근로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

• “이제라도 근로자성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이미 취득신고가 된 것 자체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실제 근로관계가 분명하면 별도 인정 절차가 없어도 그 실질이 기준이 되고, 실제 관계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정정이나 확인 청구 여부를 사실관계 정리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