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 없이 스스로 일찍 나와 개인 정비, 휴식, 동료와의 대화 등을 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상사의 지시로 조기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거나, 교대 인수인계처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근 전 대기시간이라도 비상 대응, 고객 응대 준비 등 사용자가 요구한 준비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기 출근이 상시적인지,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조기 출근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업무 준비의 필수성이 있는지 등을 출퇴근 기록, 근태 관리 방식, 업무 매뉴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이 되지 않고,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 아래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