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완료했는데, 인적공제를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완료했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적용한 공제를 취소하려면 신고·정산 단계에서 공제를 반영하지 않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

   •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제출한 뒤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공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와 인적공제는 별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인적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동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대리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에서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해도 이미 신고된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제 취소는 위의 신고·경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취소 전에 먼저 확인할 점

   • 해당 부양가족이 실제로 기본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 다른 근로소득자와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에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인적공제 취소는 단순히 자료 수집을 철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고 내역에서 해당 공제를 빼거나 과다 적용분을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확정신고, 수정신고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과 공제 적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