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 대가만 포함)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합산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는 차감하며, 일시적·비경상적 소득이나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생계 유지 요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제외: 미성년자인 경우는 예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실제 거주지만 달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거주·독립생계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소득 판정기준은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