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사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학원 설립·운영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사 등록(강사 인적사항 게시)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누가 강의하는가’보다 강사로 배치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운영자가 직접 강의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격·게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생활지도 인원을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그 자격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과 별표 3에서 구분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

즉, 운영자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학원의 ‘강사’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강사 자격기준(별표 3)과 인적사항 게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평생직업교육학원인지), 운영자가 강사명단에 포함되는 방식, 게시표 작성·게시 여부 등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등록사항과 실제 강사 배치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강사 채용·해임 절차나 외국인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검증 등은 별도 규정(같은 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