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수출 매출 귀속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수출 매출의 귀속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은 적용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출 거래라도 어느 세목의 어느 규정을 보느냐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반적인 수출(법 제21조제2항제1호 등)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 원양어업 또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위탁판매수출 등)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출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공급시기를 적용합니다.

법인세상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기준은 시행령 제68조 등에서 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제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며,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에서는 인도일(선적일 또는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지점

• 부가가치세는 수출 유형에 따라 선적일, 공급가액 확정일, 외국 인도일 등으로 공급시기가 나뉘고, 법인세는 상품 등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수출 유형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인 경우라도, 법인세상 인도일 판단(선적일·보관일 등)과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7조처럼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어, 실제 인도·선적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수출 거래가 어떤 유형(직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해당 유형에 맞는 공급시기 규정을, 법인세는 상품 등의 인도일 관련 규정(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33조 등)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인도조건, 선적일, 보관일, 수출면장 발급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가 수령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출 매출을 보는 기준과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수출이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