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그 대납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신 납부한 세액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더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늦게 추징되면 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만 저가양수·고가양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특정법인과의 거래, 금전무상대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등 일부 증여 유형은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만한 소득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나 세율,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