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 거래 주체: 개인과 법인 간 거래라도, 그 법인이 개인과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 친족 등)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봅니다.
• 과세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증여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전환사채 등)과는 다르며, 차량 취득 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천재지변 피해 차량 등 일정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차량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조정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 해당 법인이 개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 차량의 시가와 실제 취득대가의 차이
•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금 청산일 등 증여시기 판단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