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처럼, 카드 결제 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한 경우와 카드 결제는 취급이 다릅니다.

카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일반과세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는 신용·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지명의 확인분),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할 것(일정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면 보관으로 볼 수 있음)
  3.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카드 결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용역, 수의사 제공 과세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운수업 등 직접 영업용 제외)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카드 결제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종업원·가족 명의나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 카드는 사업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 조건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와의 차이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받는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 결제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자 요건·사업자 명의·사업 관련 여부·수령명세서 제출·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명의로 받고 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와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공급자 업종·간이과세자 여부·사업 관련 지출 여부·본인 명의 여부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