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주식이 0이 되어도 과점주주에게 법인 체납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가?
2025. 7. 9.
무상감자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식 취득 행위가 없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식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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