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9.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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