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약정이 없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에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세법은 실제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자율 약정이 없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적용 이자율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액을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다만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대여금리)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에 한정)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용)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 적수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을 포함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며,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발생시기별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고,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위 방식으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 소득처분합니다.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 5% 이상이면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 직원(임원 포함):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 그 밖의 개인: 기타소득

미수이자 회수 지연 시 처리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상여 등)합니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추가 제재

•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비율만큼 손금에 넣지 못하게 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 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실제 지급 시까지),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여 등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 퇴직금전환금,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세 대납액, 직원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예외 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미수이자 회수 지연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 시에도 추가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