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장·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약정하면 해당 내용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장·야간수당을 더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더 유리한 조건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왜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 이 규정은 반대로 말하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했다면 그 유리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얼마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실제 임금 계산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연장·야간수당을 준다”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금액이 없으면, 실제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근로시간 기록, 임금 지급 방식 등 다른 근로조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와의 약정으로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 의무”가 아니라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